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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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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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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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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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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66 (결정일자 : 2014-03-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22.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원료OO 1M／T(이하 "쟁점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고, 2013.7.12.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번호 OO호로 OO 1M／T(이하 "쟁점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출신고하면서 쟁점 수입물품의 계약상이물품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계약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수출물품을「관세법」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으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생략)
나. 판단
처분청의 쟁점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직권정정은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불복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법 제106조 등에 따른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처분청이 수출신고내역을 직권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쟁점 수출물품과 쟁점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신고 직권정정과 이후 예상되는 관세환급 거부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정을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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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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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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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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