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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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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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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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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103 (결정일자 : 2014-04-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28. OO(침대형 전신 방사선 측정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학술 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3.7.1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율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에게 감면율 적용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3.7.23.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2013.9.26.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방사선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도입한 장비로 '의료장비'가 아니라 '연구장비'이고, 청구법인의 법적지위는 OO 소속의 '특정 연구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OO이 지정한 OO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호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OO"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가장 큰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성격과기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0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연구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을 80%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OO을 제외한 공공의료 기관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의 감면율은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OO'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규정에 따라 50%의 관세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전 통지 없이 곧바로 경정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통지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OO'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통지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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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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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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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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