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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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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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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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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87호 (결정일자 : 2003-08-0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 및 동 부분품”로 보아 HSK 9028.20-1090호(기본 8%)등에 분류하여 2001.10.4부터 2003.5.12까지 신고번호 ○○○호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5.29.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 9026.10-1000호(양허 0%)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에 HS 9028은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의 계기로 HS 9026은 액체 또는 기계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HS 9026의 유량계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중량을 지시하는 것 즉 Rate of Flow(순간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순간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HS 9028의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기기는 적산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어야 적산이란 측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원리가 용적식·익차식이라 하여 HS 9026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의 유량계는 모두 적산 계수부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적산용 여부에 따라 HS 9026호와 9028호가 구별된다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적산하는 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HS 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은, 통지세관은 9028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의거 쟁점물품이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는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HS 9028호에 분류하였으나,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용적식·익차식으로 회전체가 있어 이 회전하는 힘이 직접 부착된 계수기구를 작동하고 이 계수기를 읽음으로 적산이라는 측정목적을 달성하는 유량계가 HS 9028호에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 바, 쟁점물품은 적산하는 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HSK 9026.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9028호 해설서 (1)에서 익차식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유체 내부의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계산하는 방식의 Turbine Flow Meter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어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을 적산유량계의 범위로 해설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시기능이 없으므로 적산유량계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제9028호 해설서에서는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 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 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지시기능의 유무는 적산유량계 분류시 기준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정한 체적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격실과 계량 플라스크를 가진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물품으로 일정유량이 격실에서 배출유량만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적단위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바, 제9028호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산용계기를 터빈식· 피스톤식·다이아프램식 등의 체적단위를 측정하는 장치에 의하여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9028호 해설서 (1)에서 익차식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중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의 설명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은 HSK 90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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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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