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일 47221-493	1993-11-24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29	1992-09-2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92	1991-04-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 47221-5	1998-05-26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환 47221-184	1997-06-05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52	1997-02-06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1	1993-08-06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22740-163	1992-04-09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471	1990-10-06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 22741-50호	1987-02-09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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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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