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환 47221-54	1997-02-11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일 47221-401	1995-09-1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31	1991-11-27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619	1990-02-2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국심 2002관0250	2003-09-0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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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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