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153	2005-08-16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17	2005-08-12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21	2005-07-22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19	2005-07-20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3	2005-07-14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0	2005-07-15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6	2005-07-15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