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