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21	2013-04-24
쟁점물품(여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9	2013-04-19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제2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7	2013-04-16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79	2013-04-11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 또는 제847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7616호 또는 제73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2	2013-04-11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9	2013-04-11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12	2013-03-21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5	2013-03-2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해외관세율표	2010-04-16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관세청공지	2013-04-26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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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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