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89	2011-12-30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6	2011-12-29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3	2011-12-28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조심 2011관0102	2011-12-2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1	2011-12-28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88	2011-12-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26	2011-12-28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25	2011-12-26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46	2011-12-09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1	2011-12-09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6	2011-12-09
대두분 Soybean 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63	2011-12-08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1	2011-12-08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4	2011-12-0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7	2011-12-05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7	2011-12-05
쟁점물품(선철 선별기)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01	2011-11-14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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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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