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53	2016-06-02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251	2016-05-3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35	2016-05-17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7	2016-04-29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1	2016-04-29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9	2016-03-23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78	2016-03-23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42	2016-02-0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14	2015-12-3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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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8-21)　

내 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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