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09	2011-11-0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08	2011-11-03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058	2011-11-02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17	2011-10-28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5	2011-10-19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10	2011-10-13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25	2011-10-0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91	2011-09-21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0관0090	2011-09-01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11관0081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7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9	2011-08-3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97	2011-08-29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5	2011-08-22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조심 2011관0028	2011-08-19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6	2011-08-12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41	2011-08-12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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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1-10)
내 용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ㅇ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ㅇ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ㅇ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끝.
첨부파일	HS품명상이시 특혜관세적용 방법 (파일크기 : 112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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