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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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4-11-25)
내 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4.11.25] 페루의 대외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도입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개정('14.7.1일자)되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통지되었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형식 ㅇ 연도4자리(YYYY) - 17 - 일련번호 7자리 <예시>2014-17-0017863 (2) 수출자 신고일자(12번란)와 원산지증명일자(13번란)는 인쇄 또는 스탬프 처리 (3) 1번란∼13번란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Remarks)란에 기술 (4) 1명 이상의 제조업자가 만든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될 때, 추가 제조업자 리스트는 첨부물(annex)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 - 품목(Item) 번호, ID 번호 또는 조세인식번호, 법인명, 주소(국가포함), HS 관세율 분류 ※ 붙임 1.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1부.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Overleaf Notes 1부
첨부파일	한-페루+개정서식 (파일크기 : 61KB) 한-페루+overleaf+note (파일크기 : 65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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