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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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4-11-25)
내 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4.11.25] 페루의 대외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도입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개정('14.7.1일자)되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통지되었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형식 ㅇ 연도4자리(YYYY) - 17 - 일련번호 7자리 <예시>2014-17-0017863 (2) 수출자 신고일자(12번란)와 원산지증명일자(13번란)는 인쇄 또는 스탬프 처리 (3) 1번란∼13번란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Remarks)란에 기술 (4) 1명 이상의 제조업자가 만든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될 때, 추가 제조업자 리스트는 첨부물(annex)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 - 품목(Item) 번호, ID 번호 또는 조세인식번호, 법인명, 주소(국가포함), HS 관세율 분류 ※ 붙임 1.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1부.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Overleaf Notes 1부
첨부파일	한-페루+개정서식 (파일크기 : 61KB) 한-페루+overleaf+note (파일크기 : 65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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