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35	2005-06-22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01	2005-06-21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3	2005-05-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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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24)
내 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종류 3. 협정관세 적용절차 4. 원산지 결정기준 5. 원산지 증명방식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붙임5]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감면 규정 요약
첨부파일	한-캐나다_FTA_운영_관세행정_주요내용 (파일크기 : 1471KB) 한-캐나다+FTA협정+원산지증명서+영문+버전 (파일크기 : 159KB)
등록정보		2015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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