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3-04-1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EU 관세율표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질의회신	2012-12-2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47240-924	2000-10-17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총괄47243-1363	1995-11-03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통관기획과-595	2012-02-07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총괄47243-619	1996-05-10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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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24)
내 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종류 3. 협정관세 적용절차 4. 원산지 결정기준 5. 원산지 증명방식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붙임5]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감면 규정 요약
첨부파일	한-캐나다_FTA_운영_관세행정_주요내용 (파일크기 : 1471KB) 한-캐나다+FTA협정+원산지증명서+영문+버전 (파일크기 : 159KB)
등록정보		2015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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