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73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74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4	2010-12-27
수입한 물품(전자칠판)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2	2010-12-24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5	2010-12-24
쟁점물품(반도체 웨이퍼를 보관·이송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웨이퍼 밑받침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10관0071	2010-12-24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4	2010-12-24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5	2010-12-22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38	2010-12-1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0	2010-12-10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6	2010-12-1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7	2010-12-06
관세포탈 세액의 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0관0011	2010-12-06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8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19	2010-12-02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0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38	2010-11-23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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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24)
내 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종류 3. 협정관세 적용절차 4. 원산지 결정기준 5. 원산지 증명방식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붙임5]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감면 규정 요약
첨부파일	한-캐나다_FTA_운영_관세행정_주요내용 (파일크기 : 1471KB) 한-캐나다+FTA협정+원산지증명서+영문+버전 (파일크기 : 159KB)
등록정보		2015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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