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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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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