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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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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