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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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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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