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7	2019-06-2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6	2019-06-05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5	2019-04-23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관0091	2019-04-18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03	2019-04-08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97	2019-03-18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01	2019-03-06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8관0202	2019-03-06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99	2019-03-06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213	2019-02-28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
조심 2018관0165	2019-02-21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59	2019-02-11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164	2019-01-2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56	2019-01-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0	2019-01-24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207	2019-01-0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205	2019-01-04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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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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