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69	2011-06-09
해당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61	2011-06-02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관0048	2011-05-31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5	2011-05-30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6	2011-05-27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11	2011-05-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58	2011-05-26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4	2011-05-23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4	2011-05-18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75	2011-05-17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33	2011-05-13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임가공 위탁 제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6	2011-05-04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37	2011-05-04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구마줄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7	2011-05-04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2	2011-05-0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38	2011-04-29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3	2011-03-31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