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95	2010-07-26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5	2010-07-26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87	2010-07-26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5	2010-07-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6	2010-07-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95	2010-07-13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128	2010-07-01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4	2010-06-23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42	2010-06-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27	2010-06-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3	2010-06-16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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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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