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14	2010-06-04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08	2010-05-28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01	2010-05-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4	2010-05-24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6	2010-05-2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52	2010-05-18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005	2010-05-18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46	2010-04-29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26	2010-04-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75	2010-04-15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