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155	2006-07-05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7	2006-06-30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관세평가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국심 2005관0080	2006-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관세 등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71	2006-06-27
쟁점물품이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제8427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리프트'가 분류되는 제8428.10-1000호(관세율 2-0%)에 해당되는지,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서 제8428.90-0000호(관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관0173	2006-06-21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30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58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로서 제120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소류'로 보아 제0713호에,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제120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87	2006-06-14
쟁점물품이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서 제9027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제903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8	2006-06-0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4관0151	2006-06-08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5관0198	2006-06-08
쟁점물품을 '기중기작업선'으로 보아 제89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으로 보아 제8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053	2006-06-02
쟁점여성용 의류가 제6202호 또는 제6204호에 분류(관세율 8.1%)되는지 아니면 제6211호에 분류(관세율 13%)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074	2006-06-0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 2006관0028	2006-05-29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94	2006-05-29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36	2006-05-29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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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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