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036	2006-04-19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47	2006-04-19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54	2006-04-19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 2005관0208	2006-04-13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6-291	2005-09-1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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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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