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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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결정일자 : 2016-02-05)
내 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가중·감경 기준 [첨부파일 참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통고처분+벌금상당액+가중·감경+기준에+관한+고시(전문) (파일크기 : 33KB)
등록정보		2016년 2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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