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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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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결정일자 : 2016-08-17)　
내     용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8.17)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및 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

2.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품명)의 기재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칙) 제8란(품명)은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함
ㆁ (예외)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8란(품명)이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ㆁ (소급적용) 지침 시행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소급 적용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박찬형 행정관 (☎ 042-481-3206)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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