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협력과-607	2004-09-13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관세 47000-90	2001-05-02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관세 47000-121	2001-06-22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관세 47000-90	2001-05-02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관세 47000-79	2001-04-20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관협 47040-93	2001-04-18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관세 47000-54	2001-03-22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관협 47040-68	2001-03-20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관세 47000-167	2000-09-07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관협 47040-157	2000-07-20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185	1999-12-21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산관 47040-82	1999-07-13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관세 47000-90	1999-06-30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관세 47000-76	1999-06-16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75	1999-06-15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관세 47000-51	1999-04-29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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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6-12)
내 용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6. 6. 23. 개정 2017. 6. 12.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 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3) 다음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예시)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제4라운드 협상내용 발효시 "2-나"를 적용한다.)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 machinery parts 송품장의 품명 : Bolt, nut 처리방법 : 협정관세 적용 Ⅲ. 시행일자 : 2017. 6. 12. Ⅳ.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아래 지침은 폐지함 1.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통보(FTA집행기획담당관-1518, '16.6.23)
첨부파일	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파일크기 : 290KB)
등록정보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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