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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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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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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17 (결정일자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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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7.부터 2012.12.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37건으로 토너 카트리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분류되는 HSK 3707.90-9200호(양허관세율 6.5%)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2.28. 쟁점물품이HSK 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1) 복합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받은 정보를 빛에 반응하는 원통 위에 레이저 광선으로 문자나 그림을 만들고, 토너를 뿌려서 종이 위에 현상하는 방법으로 출력기능을 수행한다. 토너카트리지는 복합기의 직접 구성요소가 되어 토너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토너 공급장치"이다. 즉, 복합기는 토너 공급장치인 쟁점물품이 없으면 주기능인 복사·인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복합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복합기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물품이므로 복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OO에만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특히, 입구(mouth)는 해당 모델 복합기의 구조에 맞게 형태 및 규격 등이 상이하게 설계되었고 입구의 고정자(stopper)가 본체의 OO 안으로 끼워져 완전히 결합된다. 따라서, 복합기의 정상적인 인쇄·복사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 해당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토너카트리지는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해당 복합기 모델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비호환 모델 토너카트리지를 장착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여 기기가 작동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사용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복합기의 카트리지 장착부에는 특정모델을 장착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즉, 쟁점물품은 각각의 특정 복합기에만 장착되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복합기의 부분품'이다.
(3)컴퓨터 등으로부터 인쇄 신호가 복합기에 입력되면 그 신호는 인쇄부에 전달되고, 인쇄 신호에 의해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이 복합기에 장착된 입구(mouth)를 통해 카트리지에 전달된다. 동력에 의해 카트리지 및 내부에 있는 차폐장치(baffle)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토너를 교반(攪拌)하고, 교반된 토너를 입구(mouth) 쪽으로 이송시킨다. 복합기 본체가 카트리지의 입구(mouth)를 잡아당겨 토너 배출구를 개방하므로, 입구를 통해 토너는 본체에 투입되고 현상기(developer unit)에 공급된다.즉, 쟁점물품은 본체인 복합기에 딱 맞게 장착·결합되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토너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연관성을 갖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토너카트리지를 사진용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7류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는 ① "사진용" 재료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7류의 범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② 쟁점물품이 복합기 본체와 기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무시한 견해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세율표 제37류에는 "사진용이나 영화용의 재료"가 분류되며 관세율표제3707호에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3707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고, 복합기에 장착되어 기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토너를 공급하는 쟁점물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견해이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①특정 모델의 복합기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고,②복합기가 복사·인쇄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③ WCO 품목분류 결정을 비롯한 유사 토너카트리지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명확히 부분품임을 나타내고 있고, ④ ITA(정보기술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서라도 복합기(HSK 8443.31-1010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1000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양허관세율 6.5%)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용기(cartridge)에 분말상의 토너(Toner)가 충전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에는 샤프트, 날개 및 톱니바퀴 등의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관세율표 제3707호의 용어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제3707호에는 동 호에 분류되는 화학약품에 "Toners(토너 : 조색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별다른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카트리지)에 토너가 담긴 채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토너 및 카트리지는 소모성 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37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모성 물품에 불과한 토너 및 카트리지가"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계적 작동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물품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디지털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다는 점과 카트리지가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카트리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기계 부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에 더 적합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및 경정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OO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흑색 미세분말상의 Toner가 충전된 것으로서, OO에만 장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토너의 공급 용기는 토너를 수용하는 주 몸체, 주 몸체로부터 토너의 토출을 허용하는 개구(밀봉부재 포함)와 주 몸체 내부에 부착된 OO인 공급부재, 공급부재 및 주 몸체와 연결되는 플랜지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디지털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며,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가며 공급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 중OO 복합기에 장착되어 인쇄·복사를 위하여 현상기(developer)에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카트리지로서, 일정량의 토너를 차폐장치로 이동시키는 OO, 복합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몸체(body), 복합기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자(Stopper) 및 입구의 개폐를 위한 잠금장치(Lo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사진식 복사기는 용기에 반복적으로 토너를 별도 주입하는 방식이고,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인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며,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고,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복합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과거 사진식 복사기에서 사용된 토너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에서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서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물품으로서특정 복합기 모델에 맞게 설계·제작된 토너카트리지이고, 복합기 본체와 기계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품(장착, 동력전달, 회전, 입구개폐 등)이며, 제84류에 분류되는 "부분품(parts)"이 반드시 움직이는 기계적 요소(moving parts)를 갖추거나 전기적 연결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WCO Classification Decisions 분류기준과 부합하고, ITA(정보기술협정) 취지와의 부합함을 이유로 복합기의 부분품(HS 8443.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의 내용에 의하면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며,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 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중 카트리지는 기계에 장착되어 그 내부의 토너를 분진 없이 배출하고 내부의 토너를 100%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카트리지는 토너를 담기 위한 용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토너와 카트리지는 소모성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카트리지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없이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기는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에 해당하는 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하기는 어렵고,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조색제'에 해당되어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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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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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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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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