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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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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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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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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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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59 (결정일자 : 2015-01-20) |
| 내 용 |
[결정요지]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쟁점물품에 포함된 Hall Element는 수동소자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수동소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회로소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14.5.14.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모노리식 IC'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4.5.14.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 효과를 이용하여 위치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OO로서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공정인 OO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기판 상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분리 불가능하도록 집적된 회로로서 OO방식으로 설계된 모노리식 전자 집적회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분류 결정 시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호의용어' 및 '주 규정'상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HSK 8542.39-1000호(기타의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WTO 양허관세 0%)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8542.39-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류의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를 형성하고 있어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모노리식 IC'로 보아 HSK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능·수동 소자와OO를 형성한 칩을 장착하고 입출력 신호 및 축전지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하나의 단일공정에 의해 제조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OO는 도프된 실리콘 내부나 표면으로서 수동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하나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는 바,이는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관세율표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고,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도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관세율표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HSK 8542.3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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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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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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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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