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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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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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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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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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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62 (결정일자 : 2015-02-05) |
| 내 용 |
[결정요지]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더라도「관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4.7.22.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수출자인 OO(이하"임가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임가공물품인 OO(관세율표 제8536.41-0000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수입하면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3.31.부터 2014.4.1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 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것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자체 불량품"이라 한다)과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생산과정 불량품"이라 한다)은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설사 생산과정 불량품이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인 수입신고서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면세되어야 하므로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해당되며,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된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물품의 제조를 위해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대상인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임가공업자로부터 임가공물품인쟁점물품을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수입하면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제공한것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관세 등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고, 불량품(loss)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1란의 수출신고가격과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불량품)을 더한 금액으로 <표1>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근거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은 쟁점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이전에 운송과정이나 창고보관 중 취급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생산과정 불량품도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된 물품이 아니므로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 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의 손실량이므로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제85류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수입신고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감세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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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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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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