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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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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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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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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62 (결정일자 : 2015-02-05) |
| 내 용 |
[결정요지]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더라도「관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2014.7.22.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수출자인 OO(이하"임가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임가공물품인 OO(관세율표 제8536.41-0000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수입하면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3.31.부터 2014.4.1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 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것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자체 불량품"이라 한다)과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생산과정 불량품"이라 한다)은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설사 생산과정 불량품이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인 수입신고서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면세되어야 하므로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해당되며,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된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물품의 제조를 위해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대상인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임가공업자로부터 임가공물품인쟁점물품을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수입하면서「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제공한것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관세 등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고, 불량품(loss)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1란의 수출신고가격과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불량품)을 더한 금액으로 <표1>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근거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은 쟁점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이전에 운송과정이나 창고보관 중 취급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생산과정 불량품도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된 물품이 아니므로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 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의 손실량이므로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제85류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수입신고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감세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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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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