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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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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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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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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48 (결정일자 : 2015-02-0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수리비'를 차감한 것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수리비 및 용역비를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할 것이며,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은 종전 부품의 '잦은 결함 및 수리불가능'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서 OO 제작사인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의 지속적인 정상운영을 위하여 계획예방정비(OO 부품 주기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수출자와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수출자는 OO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경우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이 재수입하거나, 수출자가 부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법인은 대체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2건의 쟁점물품 중 1건인 수입신고번호 OO의 수입가격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신품가격에서 장기거래처 가격인하와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건인 수입신고번호 OO의 수입가격은 위 공제받은 금액에 종전 수입부품에 대한 부품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 분담을 요구하여 받은 할인액(이하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2.24.~2014.3.14.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수입물품 수리불가'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4.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장기거래처 가격인하와 수리비는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의한 것이고,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협상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수리비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장기유지보수계약 체결시 정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부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차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원래 수출자가 부담했어야 할 수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거래관행이다.
(3)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수출자가 설계한 OO 부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리 대신 터무니없이 많은 수리불가능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비와 용역비 등 총액을 현가화하여 분할지급하는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상 수리불가능 판단은 동 계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이끌어낸 것으로 이러한 가격인하는 협상의 산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이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당해 거래의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른 동등한 거래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 또는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부품은 수출자가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리불가능 판단을 한 부품에 대하여 대체하는 경우 수리비를 차감하도록 계약상 합의된 가격이므로 「관세법」에서 말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5) 또, 처분청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과 관련한 수리불가능 판단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왜곡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논리는 과거 OO(이하 "OO"라 한다)에서 통용되던 관념적 가격에 기초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이 원칙인 GATT 및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그러한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종전 수입물품에 대한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조정된 신품 구매가격이 되지만, 수리불가능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조정된 신품 구매가격에서 종전 수입물품의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공제한 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종전 수입물품에 대한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WTO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서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동 협약 제1조(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다.
(2)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이전 수입물품의 수리비 명목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인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것이므로,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은 '조건 또는 사정'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서,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전 수입물품의 하자라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발생된 특별한 가격의 인하인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관세평가의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GATT 제7조는 그 주해인 부속서Ⅰ 제2항에서 실제가격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이며,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경감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GATT 제7조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상위의 GATT 제7조가 과세가격의 일부로 본 '비정상적인 할인'은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 바, WTO 관세평가협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나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할인이 있는 경우「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 배제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은 직접 실제지급가격에 더하거나 제2 이하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송장가격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관념적 가격인 OO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은「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상에서 인정되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는 인정가능한 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산정시 '수리비'와 수리불가능 판단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내에 소재하고 있는 OO로서, OO를 건설·운영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OO에 공급하는 회사로, OO를 착공하면서 주기기 제작사인 수출자와 OO의 건설에 필요한 주기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OO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수출자와 OO대의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장기유지보수계약의 일부 내용 및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가 착공된 이후 운전을 하게 되면 OO의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OO 부품을 주기별로 정기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바, OO 정비 등급별 역무범위 및 정비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를 요하는 부품은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반입하며 청구법인은 부품수리시 수리완료 시점까지 OO 운전을 중단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여분 부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고, 수리시 여분의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며, 수리 후 수입되는 중고 부품은 예비용으로 다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수리비, 인건비 등 용역비 등은 실제 발생한 개별비용을 구분하여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부품 수리비 및 용역비 등의 총액을 계약체결시점에서 현가화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기간에 따른 물가지수를 별도 산식에 의하여 적용한 후 분할 지급하며 장기유지보수계약 대금에는 부품 수리비 및 용역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일정 기간별로 고정 지급하게 된다.
(나) 다만, 수출자가 부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품 수리불가능 선언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신품인 대체부품을 구입하여야하고,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된 부품에 대한 대체품 구매가격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장기거래처 인하 가격에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를 차감하였고, 종전 수입부품에 대한 부품설계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여 수리비용이 1차 차감된 신품 구매가격에서 추가로 약 OO 수준의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는 거래가격 산정시 아래 <표1>과 같이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공제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는 수리비만 공제하여 거래가격이 산정되었으며, 동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하다.
<표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대체부품의 거래가격 도해
(4)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장기유지보수계약상 '수리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시 OO 부품이 수리불가능으로 판단된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구입하고 그 가격은 수출자가 제시한 기본적인 신품구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이 장기 고정거래처임을 감안하여 합의된 약 OO의 인하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수리불가능 판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을 경우 수출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였어야 하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인하된 기준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첨부된 가격표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첨부된 가격표 중 일부
(5)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직원이 OO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높은 수준의 불량발생비율이 발생하였으나 수출자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상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장기유지보수계약상으로는 일반보증과 청구법인의 대체품 구매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과 '수출자도 가급적 청구법인을 돕고 싶으나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을 둘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적 표준인 불량발생비율 OO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 번에 한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비용의 OO를 각각 부담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수리비가 차감된 것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수리비 및 용역비를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관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 부품의 잦은 결함 및 그에 대한 수출자의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관세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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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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