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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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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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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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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415 (결정일자 : 2015-03-25)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선박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OO에 반입·장치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OO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동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인 OO(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을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 OO 쟁점물품을 OO 주식회사(이하 "해운사"라 한다)에 소속된 OO,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적재하였고, 쟁점물품은 쟁점선박이 출항한 후OO에 소재한 OO(이하 "조선소"라 한다)에서 쟁점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제2-0-3조 및 관세청장이 정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OO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세관장은 OO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하여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대상 물품이 아닌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 '선원이 항해 도중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적재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수입된 때와 쟁점선박에 적재될 당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함에도 이를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이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쟁점선박에 적재된 이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은 해운사에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의 적재 이후 소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근거로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에 정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한 교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선박 OO로서 중량이 도합OO에 달하고 가격은 OO에 달하는바, 사소한 소모성 부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실제 해운사는 OO 조선소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쟁점물품을 수리·교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선용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시점)이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와 관련한 선하증권에는 쟁점물품의 품명은 'OO'으로, 수량은 'OO', 총 무게는 '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송품장상 기재사항
(2) 청구법인은 OO 대행업체를 통해 쟁점선박에 '본선보세운송물품'으로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상 기재된 쟁점물품의 상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기재사항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의 OO'로서 OO의 압력 조절 불가시 OO의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OO이고 구체적인 중량은 (1) OO, (2) OO용 OO이며 송품장 등에 기재된 중량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송품장상에 기재된 중량은 쟁점물품의 순중량에 추가부품 및 포장 등의 중량 등이 합산하여 수출자가 기재한 것'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상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3> 수출자가 작성한 상세설명서 요약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OO를 수리작업을 용이하게 위하여 OO로 교체한 것으로, 각 OO 하부의 플랜지 부분을 자른 후 기존의 OO를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이동하였고 자른 부분에 대한 연마작업을 거쳐 공급된 플랜지를 용접하고 용접된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쟁점물품을 부착하였고 OO의 승압 등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설치 작업시 쟁점물품은 가장 무거운 중량이 OO이므로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OO을 이용하면 이동·설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쟁점물품보다 휠씬 무거운 다른 작업도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럭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설치작업은 쟁점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의해 충분히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물품이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기관장, 전직 1등 기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은 그 선급에 따라 5년에 2회 OO를 받아야 하고 OO 선박을 무조건 입거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외판 검사와 함께 중요한 기기들도 기기 운전시간에 맞추어 선급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OO의 일정이 정해지면 선원이 직접 교체가능한 물품이라도 교체·정비시기가 도래한 물품들의 목록을 확인하여 일시에 수리·검사를 맞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쟁점물품 역시 평상시 선원이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물품이나 OO에 그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교체된 수많은 물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운사가 OO. 작성한 'OO 교환작업 건'을 제출한 바,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하나 그 작업이 OO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 '선용품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부족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이 OO세관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세관장은 OO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쟁점물품은 선원에 의해 교체·수리가 가능하여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외국선용품적재허가'에 의해 적재되었으나, 그 소비에 있어 조선소에서 수리에 공하여 진 것으로 선원에 의해 직접 수리·교체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서 정한 선용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교체주기는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 5년에 2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구입하여 상시로 쟁점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의 OO시기에 맞추어 구입되었으며 그 가격 역시 세트당 OO에 이르는 바,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랙을 이용하여 기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이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교체방법에 터잡아 쟁점물품을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가 과세물건의 확정시점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그 당시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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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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