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청구인은 2001.12.21. 및 2002.1.23.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회로의 접속함”이 분류되는 HSK 8536.90-1000(양허 0%)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고, 통지세관은 2003.7.18.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그 후 통지세관에서는 이 건이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임을 확인하고 2003.8.5.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 과세전통지했던 관세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8.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통지세관은 2003.8.5. 과세전통지를 취소하고 누락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세법 제118조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심사대상이 과세전통지에 있기 때문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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