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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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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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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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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45 (결정일자 : 2015-12-11)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에 소재하는 수출자들로부터 사료용 OO을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OO를 선박을 이용하여 OO에서 OO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선박노후로 인한 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OO로부터 쟁점물품은 사료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OO으로부터 사료용에서 비료용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후, OO 쟁점물품의 운송사인 OO에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OO 최종적으로 사후관리기관인 OO에 용도변경 완료 보고를 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사원장으로부터 사료용인 쟁점물품이 처분청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료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율(0%)과 용도 외 사용에 따른 WTO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초과분 328%)을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비료용으로 매각하기 전에 국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동일한 국가기관인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매각에 따른 이익은 어디에도 없고, 이 건 과세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OO 등으로부터 받은 용도 외 사용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비료용으로 재활용한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기본관세율(3%) 또는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이내분 1.8%)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가사,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승인으로 과세한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바닷물 침수로 인해 부패·변질되었는바, 대법원 판례와 같이 관세율표 번호 제1007호의 사료용 옥수수가 아니라 제3101호(양허관세율 6.5%)의 식물성 비료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수탁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차도 청구법인의 용도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료용으로 양도하였더라면 양허세율 6.5%를 적용받았을 것이므로 단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28%라는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비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 권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당초 추천을 받은 특정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할당관세액과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과세시 적용한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초과분 328%)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기본세율(3%)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것이므로 기본세율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율(1.8%)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기본세율이나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또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표 번호 제1007호의 사료용 옥수수로 제시되었고 동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신고수리되었으며,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국내운송 과정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부패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로 변경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사료용으로 수입하였으나 수입통관 이후 국내운송과정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손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고 비료용으로 용도 외 사용하였는바, 그 주요 경과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용도외 사용 경위
(2) 처분청은 OO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OO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사료용 옥수수 총 수량에서 청구법인이 비료용으로 판매한 쟁점물품의 수량을 안분한 다음, 할당관세율(0%)과 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초과분 382%)을 적용한 관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표2>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내역
(3) 청구법인은 O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OO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사료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기한 건수가 2010년~2013년 4건에 불과한 점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관련 법령에 미숙한 점 등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비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으나OO,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의 용도 외 사용승인과 관련한 법령규정 숙지 여부 등은 「관세법」제270조 제4항 등에 따른 처벌의 경우 고려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관세차액의 추징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불수용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물품의 종류와 내용연수에 따른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2]에서는 '원재료'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을 3월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사료용 옥수수로서 배합사료의 원재료이므로 사후관리대상물품 중 '원재료'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이 3월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은 각각 OO이며, 청구법인이 용도 외에 사용할 자인 OO에 쟁점물품의 권리를 인계한 날은 OO이므로 사후관리기간 3월 이내에 용도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1) 「관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용도세율과 용도 외 사용시 적용될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라도 용도세율과 용도 외 사용시 적용될 세율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사후관리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기본통칙」 97-0...5[멸실의 의의]에서는 멸실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실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해수로 침수되어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물품이 소멸된 상태는 아니고 비료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멸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추천용도인 사료용과 다른 비료용으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관세율328%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으로 관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은 OO는 모두 OO이며 쟁점물품 OO도 할당 수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본관세율(3%) 또는 추천양허관세율(시장접근물량이내분 1.8%)을 적용하거나,
대법원에서는 사료용 수수를 수입하면서 해난사고에 의한 바닷물 침수로 인하여 부패·변질됨으로써 그 용도가 비료용으로 변경된 수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11044 판결), 쟁점물품도 해수 침수로 인해 부패·변질되어 그 용도가 사료용에서 비료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에 해당하므로 기본관세율(8%) 또는 양허관세율(6.5%)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은「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수입통관 당시 침수된 물품의 상태에 따라 식물성비료로 보아 관세율 9%를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로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 당시 사료용 옥수수로 통관된 쟁점물품이 국내 운송 도중 부패·변질되어 비료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관세율표 번호 제3101호의 '식물성 비료'로 변경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관세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시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만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장접근물량이내분 양허세율 적용추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6조에서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령 제7조에서는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았다거나 이 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처분청에 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당초 사료용 옥수수로 할당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에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국내운송 중 해수 침수되어 사후관리기관인 OO으로부터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아 비료용으로 용도 외로 사용된 점, 용도 외로 사용된 날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로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사후관리기간인 점이 인정되고,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사전에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초 추천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할당관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때 「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50조에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적용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양허세율 적용 추천을 받았다거나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에게 동 추천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세율 328%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되었고,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내국물품 상태에서 해수 침수로 인해 변질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식물성비료로 품목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할당 추천을 받은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해당하는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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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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