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할인된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OO 소재 'OO,이하 "해외①공급자"라 한다)와 공구류 독점판매계약OO을 체결하였고, OO 소재 'OO, 이하 "해외②공급자"라 하고, 해외①공급자와 합하여 "해외공급자"라 한다)와 공구류 독점판매계약OO을 체결하였다.
나.청구법인은해외공급자와위의 각 계약에 따라 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으로 공구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내자거래)하면서해외①공급자로부터 'OO'를 정가(List Price) 대비 OO의 할인율을적용받은 가격을,해외②공급자로부터 'OO'를 정가(List Price) 대비 OO의할인율을 적용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할인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OO 청구법인을OO지방검찰청OO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OO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수출자가 세계 각국의 독점판매대리점에게 공급한 가격과 동일하므로 이 건의 독점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할인은 국제거래의 상관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통관한 후 국내고객에서 판매하는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하는 국내 판매마진은 「관세법」상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거래유형 및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상이한 내자거래와 외자거래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실제가격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이며,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경감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상 수용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볼 수 없고, 독점판매대리점 등에 한해서만 특별히 할인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거래의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할인에 해당하고, 또한 기준가격에서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타의 간접지급액에도 해당하므로 할인된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매자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동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지급한 것으로서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7881 판결)한 바 있다.
(3) 따라서,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비정상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증액 경정한 처분이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과세가격 결정의 법리와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내자거래)과 국내수요자가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물품가격(외자거래)과의 차액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할인이나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 등(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의 할인이나 전매차익 등(비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해외①공급자인 OO 및 해외②공급자인 OO와 OO부터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여하고 있는 거래형태는 해외공급자와 청구법인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한 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내자거래)와 해외공급자와 국내구매자간 직접판매가 이루어지고 국내구매자가 직접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외자거래)로 나누어진다.
(2)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인 OO 소재 'OO', 해외①공급자 및 해외②공급자 등으로부터 내자거래로 수입한 공구류 등의 물품대금 미지급액 OO원 중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외자거래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OO원, OO원 상당을 각각 상계처리 하였는바, 미지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외상거래(인보이스 발행월말 기준 익익월 후 '60일' 지급)에 따른 것이고, 상계처리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OO에 신고하고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해외거래처별 미지급 현황과 판매수수료 수입대금 상계현황
(3)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통상기준가격(List Price)을 OO, 할인가격을 OO로 가정한 외자거래 및 내자거래의 예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외자거래의 경우 OO 입찰가격이 되고, 국내 실수요자의 입찰결과 OO 각각 낙찰(판매)되었다면,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낙찰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만큼인 OO 각각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고, 국내 실수요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낙찰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내자거래의 경우 OO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의 통관비용 및 국내판매마진을 추가한 OO 가격으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각각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액과 수입통관 제비용 및 국내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표2>내·외자거래 흐름도 요약
(4)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독점판매대리인 등으로서 권리와 의무, 조건, 중개료(Commission) 거래 및 할인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해외①공급자간의 계약내용 발췌
<표4> 청구법인과해외②공급자간의 계약내용 발췌
(5) 외자거래의 경우 수입자인 국내구매자는 해외공급자로부터 독점판매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을 해외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전매차익 등 제외)으로 수입신고하였다.
(6)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관세법」위반(관세포탈)으로 고발된 청구법인에게 OO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신고시 해외거래처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가산한 거래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세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외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단순히 거래의 중개역할만 하고 국내고객이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수입통관하는 1단계 거래로서, 수입자인 국내구매자는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중개료(가산요소)가 포함된 거래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역거래 당사자로서 물품을 구매·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2단계 거래로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외자거래와 내자거래는 거래단계가 다른 거래로서, 이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와 체결된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대리점 관계에 있고 해외공급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판촉활동(판매, 전시, 광고, 가격정보제공, 경쟁업체정보제공, 등록상표보호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채무상계를 위한 할인이며, 또한 동 판촉활동에 따른 비용 등의 보장으로 할인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할인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으로서 기타의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내자거래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기준가격(Price List)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제2호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와 제4호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 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차액은 전매 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OO을 한 바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자거래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판촉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해외공급자로부터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닌 점, 외자거래의 경우 해외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면 내자거래와 동일한 금액이 해외공급자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독점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외공급자가 발행한 송장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할인된 거래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상의 판매대리점 의무 및 가격과 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쟁점물품판매자인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없고,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구매자와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과정에서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7881 판결) 사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 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OO을 한 바 있고, 동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사안에 대하여 1997.1.9.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의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수입한 쟁점물품의 내자거래금액과 해외공급자인 수출자가 직접 국내판매한 외자거래금액과의 차액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할인이거나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으로 보아 그 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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