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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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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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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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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187 (결정일자 : 2016-03-21) |
| 내 용 |
[결정요지]
모노리식 IC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나 개별부품이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장착되거나 부가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독립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축전기는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 후 홀 소자에 정착된 점, 제8542호로 분류시 개별부품의 가격이나 기능의 유무를 고려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543.70-9090호의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 제8542.31-1000호 및 제8542.39-1000호(각 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가,
OO 처분청의 "수정 또는 보정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 다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의 '모노리식 IC'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기본 OO 모델의 OO 하단 부분에 OO(이하 "OO"라 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서 OO를 제외하면 OO과 용도, 기능이 모두 동일하고, 제조자인 OO(이하 "OO"라 한다)의 자료에 따르면 OO는 OO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 부착물로서 보조적 기능만 수행하며, OO의 시장가격 또한 쟁점물품의 공급단가 대비 OO 미만의 경미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처분청이 OO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여 쟁점물품을제8542.39-1000호의'모노리식 IC'가 아닌제8543.70-9090호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에서 해당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관94, 2014.5.12.)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해당 물품과 제조자, 품명, 규격 및 제조방법이 모두 동일함에도 수입자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간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일괄 제조된 모노리식 IC의 OO 위에 별도로 개별부품인 OO를 부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 또는 디바이스 등을 장착한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제8542.39-1000호의 '모노리식 IC'로 볼 수 없고, 개별부품 등을 장착한 조립품은 이를 독립된 기기로 보아 다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주로 자동차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감지한 후 OO 값으로 변환하여OO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조세쟁송의 대상인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되며,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과세물건 및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쟁점물품이 아닌 별개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이 쟁점물품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제조사의 설명자료, 유사물품 등의 수입실적,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OO으로 형성된 능·수동 소자 및 홀 소자(Hall element, 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형태로 주변 자속(磁束)의 세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을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집적(集積)한 OO을 장착한 다음, 장착한 리드프레임 위에 OO부터 집적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공정으로 제조된 OO를 2차적으로 조립하여 플라스틱으로 몰딩한 물품으로서, 시스템에서 흐르는 교류(AC) 또는 직류(DC) 전류에 자계(磁界)를 가했을 때 홀 효과[Hall Effect,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수직방향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직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OO(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 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힘)]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OO으로 변환하여 자동차의OO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자동차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바퀴의 회전속도를 검출하는 OO 부품으로 사용된다.
(나)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OO설명자료에는 OO 제품에서 OO의 전반적인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OO 증진을 위한 단순 보조기능을 수행하며, OO가 없어도 센서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품 제조가격에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OO의 실리콘 형태로 제작 가능하지만 당시 OO의 제조가격, 실리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격 경쟁력 있는 구조로 리드프레임에 장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리드프레임에 부착된 OO의 시장가격이 전체 물품가격 대비 OO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및 OO를 비롯한 각 구성부품의 가격자료, 비중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OO가 부착된 모델번호 OO 동안의 수입실적 자료에 의하면, OO 이상 수입업체 중 해당 모델을 OO 보아 제8542.31-1000호 및 제8542.39-1000호(이하 각 "제8542호"라 한다)로 신고한 업체는 청구법인 외 2개이고 수입금액은 해당 모델의 전체 수입실적OO이며, 제8542호가 아닌 제8543호 등 다른 호로 수입신고한 업체는 8개 업체이고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실적OO임이 확인된다.
(마) 관세청장은 OO 위에 OO를 장착한 OO가 아닌 제9031.80-9099호의 '측정용 기기'로 분류하였고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반도체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으로 회로소자가 집적되거나 개별부품 등이 장착된 IC를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였다OO.
(바)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모노리식 IC는 "반도체재료(예 :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고, (ⅰ) 장착되어 있는 것 : 도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 (ⅱ)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칩(chip)의 것, (ⅲ)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포함하나,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과 같은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그 조립품이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사) 제8543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제85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85류의 주 제8호 나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모노리식 IC에 대하여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OO 또는 한 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도체 공정 OO을 수 차례 반복함으로써 회로소자를 형성하여 집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기능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다른 물품의 분류에 관한 사례에서는 모노리식 IC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나 개별부품이 일괄공정에 의해 형성된 경우만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하고,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장착되거나 부가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독립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는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후 홀 소자에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는 달리 제8542호로 분류시 개별부품의 가격이나 기능의 유무를 고려하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의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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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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