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5관0064 (결정일자 : 2016-04-18) |
| 내 용 |
[결정요지]
제2009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이 첨가되더라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2009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과실주스를 농축한 농축주스로 정제수로 희석하여 정상적인 과실주스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극소량으로 나타나 과실주스의 특성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202.90-9000호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6.4%)을 적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한 OO세관장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쟁점물품이 HSK 제2009.90-1090호의 '기타 혼합주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45%)을 적용하여 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제200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천연주스에 존재하는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어떤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이 첨가된 물품은 해당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천연주스와는 달리 1일 권장량의 300%에 해당하는 필수 비타민 11가지 및 미네랄, 에센스오일 4종 등 첨가물이 전체 구성비의 3%~4%에 해당하고, 천연과일에서 추출되지 않는 동물성 비타민 D, E, B12 및 에센스오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천연과일에 존재하는 단백질 및 지방을 모두 제거하여 천연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및 식품공전에서 쟁점물품을 '과채음료'로 분류한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제2009.90-1090호로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한 것으로서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2106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한 식이보조제에 부합하고, OO 품목분류체계 및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에서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로 변경된 것은 제2106.90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으로 강화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고, 제품포장 형태·용법·주의사항 등이 일반 주스와 다를 뿐만 아니라 제품이 고가OO 거래되며, 다이어트를 위하여 한정된 기간(2일)에 단식시에만 사용하는 식이보조제이므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회보서 '을론'과 같이 제2106.9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당초 식약처에서 쟁점물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물품에 함유된 열량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열량보다 낮았기 때문이고, 식약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OO자로 건강기능식품(멀티비타민 제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란에 쟁점물품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계량컵을 추가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현재는 계량컵을 동봉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106.9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농축주스OO에 비(非)농축주스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물(18%)로 희석한 후 과실퓨레OO, 비타민·정유 등OO을 첨가한 혼합과실주스에 해당하고, 식약처에서 비타민·정유 등의 함량과는 무관하게 과채즙 함량만으로 쟁점물품을 「식품위생법」상 '과채음료'로 분류하고 있을 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비타민 등이 강화되었더라도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2009.90-1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종전 품목분류사례에서 제2106호로 분류한 사례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들이고, 쟁점물품에는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나 다이어트 관련 문구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정된 2일 이내 단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시로 음용이 가능한 음료이므로 제2106.90-1020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국내법령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하고 OO의 품목분류체계는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O의 품목분류체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HS 6단위 소호까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일치시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OO의 품목분류체계 및 한·미 FTA의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2106.90-102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기타 혼합과실주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2106.90-1020호(과일향의 음료베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을 HSK 제2202.90-9000호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해 OO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OO은 해당 물품에 대해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혼합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한다는 의견과 함께 모델·규격은 OO로, 회보(표준)품명은 OO 분석결과를 회보하였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OO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합계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상 회보(표준)품명 이 동일물품의 신고품명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OO (갑)론은 OO의 분류의견과 같이 제2009.10-1090호로, (을)론은 과실농축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비타민류, 정유 등을 강화시켜 조제한 다이어트라는 용도에 특화된 식이보조제품으로 천연과실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함량보다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주스의 특성을 잃어버린 음료베이스로 보아 제2106.90.1020호로, 참고세번(품목번호)은 0000.00.0000호로 회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 건 처분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협의회를 거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안건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은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포함된 비타민의 함량은 약 OO, 정유의 함량은 약 OO에 불과하여 비타민, 정유 등의 첨가로 맛, 성상 등이 과실주스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과실로 만든 혼합주스로 보아 제2009.90-109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OO.
(2) 쟁점물품 제조사의 설명자료,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농축주스를 물로 희석한 후 과실퓨레, 비타민, 정유 등을 첨가한 음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성분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구성성분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OO로 기재된 쟁점물품의 제조사 OO의 OO자 성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비타민의 함량 OO는 쟁점물품에 함유된 비타민 함량이 아니라 쟁점물품 제조시 투입되는 비타민 원료의 중량비율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열처리 과정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하였다면서 쟁점물품의 세부공정도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공정도상 열처리 온도는 OO 환산할 경우 OO 정도로서 최대 OO를 가열하는 것으로 보아 살균의 목적으로 보이고, 열처리 과정으로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 성분분석기관의 분석자료OO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시험성적서상 비타민 함량을 환산하면 쟁점물품 전체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타민 함량은 OO이고, 청구법인이 동물성 비타민이라고 주장하는 비타민 OO의 함량은 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천연주스의 특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근거로 OO 성분분석표상 11종의 비타민 함량을 쟁점물품 8회 음용분으로 환산하여 농축 천연과실주스의 비타민 함량과 비교한 표를 제출하였으나, 농축 천연과실주스에 함유된 비타민 함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나 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HS협약 제3조에서 체약국에게 HS 6단위 소호까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협약 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OO 품목분류표상 제2009호 및 제2106.90호의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HS협약 및 우리나라에서 정한 품목분류표상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OO, 우리나라의 품목분류표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106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잔여 호로서 쟁점물품이 제2009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2009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이 첨가되더라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20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구성한 주스 즉 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제20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과실주스를 약 OO로 농축한 농축주스에 정제수OO로 희석하여 정상적인 과실주스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성분분석기관과 OO의 시험성적서상 비타민 함량은 쟁점물품 전체 용량의 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유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쟁점물품에 동물성 비타민이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첨가된 동물성 비타민의 함량이 OO로 극소량이어서 과실주스의 특성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의 유/무만으로 과실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의 기타 혼합과실주스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