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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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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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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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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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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106호 (결정일자 : 2003-10-0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4.20.부터 2003.5.10.까지 1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채소종자”로 보아 HSK 1209.91-1090(무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자 중앙관세분석소는 2003.6.10. 쟁점물품을 HSK 1209.91-1090에 분류하였으나 2003.6.16. 다시 HSK 0703.10-2000에 재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정정통보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HSK 1209.91-1090(2002년 양허 27.6%, 2003년 양허 27.3%)에 분류하여 2003.7.3. 차액 관세등 ○○○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1)제12류에 분류되어야 하고 (2)이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2003.7.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쪽파(뿌리와 줄기가 분리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쪽파의 종자(건조된 인경)는 상식적으로 별개의 품목임에도 청구인이 수입한 쪽파의 건조된 인경을 쪽파라고 단정한 품목분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줄기가 있는 신선한 쪽파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건조가 되면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나 파종용 종자로 사용이 가능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의 총설이 설득력이 있으나, 분명히 쪽파라고 한정한 것을 쪽파의 인경으로 확대 적용함은 명백한 오류이다. HSK 0703.10-2000은 “종자산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통관시에 식물 검역증과 식품검사등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7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파종용이 아닌 식용에 한한다는 증거이고, 식품으로 통관한 여하한 품목도 종자로 사용한다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일 것이므로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쪽파의 경우라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의 “식품검사를 필한” 품목은 식품이기 때문에 통지세관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제7류로 분류하여 통관했다면 파종용 쪽파이든 쪽파의 종자이든 종자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고, 상식적으로 쪽파의 인경을 수입하여 7류로(쪽파의 인경은 식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종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 통관을 요청하는 것은 위장수입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쟁점물품은 제12류에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12류로 통관한 품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제7류로 변경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1차로 분석소에서 제12류로 결정한 품목분류를 다시 제7류로 변경하면서 종전 결정을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전 중앙분석소 민원실에 수입요령을 상담하여 구두로 통보 받아 제7류로 수입통관 한 것인바, 문서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담당공무원과 구두로 상담한 것을 모두 원인무효로 하는 해석인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소급과세함은 불공정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파종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7류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제7류 총설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HSK 0703.10-2000에 분류되어야 하고, 신고납부제 하에서 차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고 경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쪽파는 마늘과 같이 인경(알뿌리의 일종)으로 번식되는 채소작물로서 주로 잎·줄기를 식용으로 하고, 잎이 마른 성숙한 인경은 파종용으로 사용된다. 관세율표상 파종용 식물의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제6류에 분류(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되며, 다만 파종용이라 하더라도 제7류에 분류되는 알뿌리 채소인 감자·양파·쪽파·마늘·기타의 물품은 제6류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 감자·양파·쪽파·마늘·채두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Seeds of a kind used for sowing)” 즉 씨(열매)가 분류되는바, 파종용 쪽파는 종자(Seed)가 아닌 인경에 해당하므로 제1209호(파종용 채소종자)에 분류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인 쪽파의 인경은 식용, 파종용(sowing) 또는 생식용(Planting)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HSK 0703.10-2000에 분류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외)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통지세관을 통해서만 2001. 9월경부터 2003. 5월경까지 1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제12류에 분류하여 수입통관 하였음이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1991.6.3. 관세청 감정22701-2090호로 HSK 0703.10-2000으로 관세청장이 사전회시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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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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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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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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