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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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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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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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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007 (결정일자 : 2016-06-29) |
| 내 용 |
[결정요지]
GATT 협정 제8조 제1항 b호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지 임가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에 수입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과소신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조달 또는 OO에서 현지조달한 원·부자재를 OO 소재 OO(이하 "임가공업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배선용 전선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게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국내조달 원·부자재의 가격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았고,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가격 및 임가공업체의 임가공비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방법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임가공업체의 임가공비 및 현지조달하여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보아,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 거부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일부 수입기간OO 동안 현지조달 원·부자재 가격 약 OO가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해당기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하는 한편, 나머지 수입기간OO 동안에는 약 OO가 과다신고되었다고 보아 환급하였는데,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가격을 생산지원비용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면 가산금액만 발생할 뿐 환급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안분방식은 부당하고, 과소신고 및 과다신고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과다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져 과소·과다신고 금액의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다신고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부가가치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과소신고 금액인 약 OO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과세처분 금액을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안분방법은 부당하다.
(2) 수입신고별로 소요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매월 현지조달 원·부자재 구매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신고된 금액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신고누락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별개로 과다신고된 원·부자재 금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일 뿐이며, 과다신고금액과 과소신고금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업무처리 미숙 내지 현지조달 원·부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수입신고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관련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OO에서 현지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임가공비를 지급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게 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국내조달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현지조달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확인서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전선'에 대한 원재료명세서상 평균 구매단가의 OO 해당하는 금액을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 '전선'의 총 구매금액 중 현지조달 구매금액이 약 OO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사용비율 및 구매단가의 변동, 사용자재의 변동 등을 관리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업무관리 미숙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고, 수입신고별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사용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원·부자재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현지조달 원·부자재의 경우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한 달의 다음 달 수입신고 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지조달 원·부자재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매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다음 달의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였는데, OO까지는 매월 과소하게 신고(합계금액 약 OO)되었고, OO까지는 매월 과다하게 신고(합계금액 약 OO)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금액과 과다신고금액의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과 같이 월별로 확인된 과소신고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임의적인 과세방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8조 제1항 (b)호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입물품에 소요된 현지조달 원·부자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현지 임가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별 현지조달 원·부자재 구매금액을 그 다음 달의 수입신고 건에 안분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과세하고 과다신고금액을 환급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다른 물품에 대한 과다신고 사실과 과소신고에 대한 이 건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적정히 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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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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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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