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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은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었고, (주)OO은 최초 운송업자인가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운송업자가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고시 및 관세청 상담사례를 신의칙 위배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 적용배제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산화방지제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5%)을 적용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 세액 합계 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 청구법인의 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직접운송 관련
(가)쟁점물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는 OO 소재하고 있는데, OO으로 운항하는 직항노선이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OO 없고, 우리나라로 직항노선이 있는 OO까지의 거리는 OO 반면, OO이어서 부득이하게 제3국인 OO 단순 경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이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 관련되고, OO 세관의 감시·감독하에 보세구역에서 단지 환적을 위한 하역 및 재선적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한다.
(나)한·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바, OO에서 발행된 B/L(이하 "1차 B/L"이라 한다)에 최종 도착지는OO에서 환적될 선박명과 항차,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seal number)가 기재되어 있고, OO에서 발행된 B/L(이하 "2차 B/L"이라 한다)에도 OO에서 환적될 해당 선박명과 항차, 직전 운반선박명 및 항차, OO에서 출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B/L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상호 일치하며, OO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도 각 운반선박명과 항차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이 건 각 B/L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무역실무 및 선행판결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추상성에 비추어 볼 때 1차 B/L과 같이 통과선하증권이 갖추어야 할 개념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통과선하증권 자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각종 사실적·비법률적인 문제[1차 운송인이 전(全)운송구간을 담보할 실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 2차 운송인이 확인적, 보충적 차원에서 Sub B/L을 발행했는지]와 관계없이 직접운송간주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통과선하증권의 개념 중 '전운송구간에 대한 책임' 내지 '화물의 전체 운송과정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1차 B/L 발행인이 선적항부터 목적항까지 모든 운송구간을 직접 운송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운송책임'을 의미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운송할 책임은 선적항부터 환적항까지만 부담하되 선적항부터 환적항을 거쳐서 목적항까지 모든 운송과정에서 이상 없이 원상태 그대로 운송될 것을 책임지는 '도착책임'을 의미하고, 이 건 1차 B/L은 단일한 운송서류에 선적항, 환적항, 목적항 등 전구간 운송경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발행한 운송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송을 담당하였던 경로(선적항 → 환적항) 이후의 경로(환적항 → 목적항)까지도 목적물이 소비·혼합·변질·멸실·가공 등이 없이 최초 선적시점의 원상태 그대로 운송되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7년에 걸쳐 약 450여건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은 단 한 차례도 통과선하증권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적 없이 이를 모두 승인하였는바, 이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2012년 7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이하 "상담사례"라 한다)의 사례에서도 체약국의 출발항과 도착항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단순 환적의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일반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만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종전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OO에서 발행된 1차 B/L에는 중간 경유지로OO 최종 목적지로 OO에서 환적할 운반선박과 항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1차 운송업자가 OO를 거쳐 OO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이 수출자가 국제운송을 책임지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며, OO 의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등에서도 환적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견해표명 등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2013.6.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더불어 CIF 거래조건 특성상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수배 의무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수출자가 어떠한 운송경로를 선택하고 어떠한 선박을 수배했는지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바, 통과선하증권 미발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직접운송 관련
(가)특혜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그 밖에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중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한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은 CIF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수출자가 운송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1차 B/L을 발행한OO는 단지 OO까지 운송만을 담당하고 우리나라까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환적을 담당한 OO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데, 운송에 관한 계약을 최초 운송업자인OO(이하 "OO"라 한다)가 아니라 수출자인 OO CIF 조건으로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각 B/L을 통과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으며, FTA특례고시는 우리나라와 각 체약국이 체결한 모든 FTA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인 한·아세안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 이상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원에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의미는 그 발행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된 것이라 하고 있고, 「UN 복합운송조약」에서 복합운송인을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운송이라면 중간 운송구간의 운송인은 복합운송인의 하청운송인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이들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건의 경우 최초 운송인OO 1차 B/L상 인도지의 기재와 상관없이 OO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여 2차 운송선박에 연결책임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송하인인 수출자는 OO까지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쟁점물품은 2개의 개별 운송계약이 각각 체결되어 운송되었으므로OO 발행한 1차 B/L은 복합운송계약이나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에서 과세관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7년여 동안 약 450여건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과선하증권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이 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관세 등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내지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2013.6.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관세청의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OO"에서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를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고,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 건을 '단순 착오'라 할 수 없으며, 같은 지침에서 '수입자 귀책사유'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바, 물품이 제3국을 경유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한·아세안 FTA의 존재·해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지·오인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쟁점물품을 OO에서 선적하여 OO를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게 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된 2차 B/L만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1차 B/L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각 B/L들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과세하겠다는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 이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를,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의 OO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OO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OO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 운송회사 OO 컨테이너[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특히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관(IMO)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정한 규격으로 제작된 액상용 컨테이너]에 담겨 OO 의해 OO까지 운송된 다음, OO에서 환적된 후 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되었다.
(나)OO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한OO 발행한 1차 B/L에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OO,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OO에서 연결되는 선박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한 OO 발행한 2차 B/L에는 양륙항 및 도착지가OO, 그 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OO에서 환적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B/L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품명, 중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수출자는 OO 처분청에 OO까지 직접 운송을 책임질 OO에서 OO까지 지선 운송(Feeder Service :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 지선 서비스) 회사로 OO 등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 처분청에 OO까지 쟁점물품의 운송을 책임졌고, 운송계약은 수출자와 이메일(e-mail)로 일정기간별로 체결하였으며, 운송조건은 CIF 조건으로, 운임은 수출자가 전액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OO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은 OO에서 선적되어 OO를 경유하여 OO으로 운송되었는데, OO가 발행한OO상단에는OO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청구법인이 제시한 2002년 7월의 발간된 관세청 '상담사례'의 "(23) 한·EU 물품을 OO에서 환적한 경우 직접운송 인정 여부"는 수출 당사국인 OO에서 발행된 B/L에 OO의 출발항구와 도착지인 OO 기재되어 있을 경우 OO에서 단순 환적된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상담사례로서, 해당 B/L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관세청장은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가 개정되자,2013.7.26. 전국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세청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시달OO하였는데, 해당 지침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다만,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수입자 귀책사유의 예시'로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9조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었고, OO은 최초 운송업자인 OO 아니라 수출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OO에서 우리나라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였으며, 최초 운송업자인 OO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통관지세관장이 유사한 형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통과선하증권이 미제출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고시 제37조는 FTA와 관련된 일반적 규정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관세청의 상담사례 또한 한·EU FTA에 대한 일반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살피건대, 한·아세안 FTA에서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통과선하증권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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