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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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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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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21 (결정일자 : 2016-06-29)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탁가공용의 농약 원제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kg당 OO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법인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은 수탁가공용의 무상수입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OO으로 결정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쟁점물품과 유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하 "WTO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일반서설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임가공거래에서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에 이윤 등을 가산하는 것은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물품의 거래내용, 수입목적 및 가격 산출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평가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거래내용 및 거래당사자 간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2조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농약 원제의 가치 뿐만 아니라, 농약 완제에 체화되는 기술, 상표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인 반면,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과는 달리 수탁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임가공 후 전량 수출되는 물품이므로 거래단계가 상이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쟁점물품은 약 OO 수입되었으나 동종·동질물품은 약 OO 수입되어 거래수량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격신고가 생략되는 수출용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OO 이전 수입물품의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무상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되는데, 쟁점물품과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은 모두 청구법인이 농약 완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이므로 동일한 거래단계에 해당하며,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거래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인데, 이 건에서 쟁점물품 및 동종·동질물품은 같은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에 차이가 있긴 하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량OO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수량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전단의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후단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별개의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Agro-Kanesho Co., Ltd.(이하 "Kanesho"라 한다)로부터 원예용 살충제인 'OO(이하 "농약 완제"라 한다)를 공급받던 중 OO으로 인하여 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OO부터 임가공생산을 제의받아 OO와 '농약완제의 제제 기술공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OO 청구법인과 OO 및 수출자 간의 쟁점물품 공급, 농약 완제의 임가공거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약완제 제제의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판매하고, 수출자는 임가공생산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수출·공급하며, 청구법인은 OO부터 공여받은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농약완제로 제조한 후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수출자는 다시 OO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용의 쟁점물품 수입과는 별도로 농약완제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동종·동질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kg당 OO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90일내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동종·동질물품은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제10.1 제3항에 의하면,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의 차이가 상업적 단계 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필요하며, 그 조정은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물품의 거래내용, 수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탁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그 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더라도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거래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관세법」 제30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인 점,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등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가 생략되므로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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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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