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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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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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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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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004 (결정일자 : 2016-06-30)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한-미 FTA 체약당사국이 아닌 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소재 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 / 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기간과 상관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에유효한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로 쟁점물품의 직접운송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OO의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물품은 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생산자의 제품명세서를 보더라도 원산지물품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단순 업무실수에 기인하여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적법하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 협정관세를 재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OO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OO 협정관세 적용오류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경정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재적용 받기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지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비당사국인 OO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였고,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과세전통지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뒤늦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제다호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중략)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수출자는 쟁점물품 외에도 수차례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운송 원칙은 협정관세 적용의 여러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하여 OO의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서'가 발급된 점을 감안하여 OO의 추천을 받은 물량만이라도 한-미 FTA 협정관세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세율(FUS6 0%)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FTA 추천세율은 한-미 FTA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받은 쟁점물품에는 FTA 추천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업무실수라고 인정했듯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등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관세할당추천물량에 대하여는 추천세율(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쟁점물품을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 / 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비당사국인 OO 소재 수출자가 오류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OO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비결과를 통지하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OO WTO 양허관세(36%)를 적용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률상 자료제출 기회로 제공된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한 과세전통지 이후에야 수출자로부터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OO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심판청구서의 처분금액 OO원은 과세전통지금액이며, 청구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OO원임).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 수출자로부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수출자에서 생산자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 및 경정·고지내역
(6) 청구법인은 위 <표1> 경정·고지내역 중 관세 OO원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로부터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이 건 수출자가 다른 생산자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2건을 제출하였다.
(8) 관세청장은 OO 문서번호 OO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생산자가 소급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 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인 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OO 소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시OO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OO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세율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천세율은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상, 비록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추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 업무실수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부세액의 부족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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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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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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