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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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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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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35호 (결정일자 : 2003-10-0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4.26.부터 2003.2.5.까지 50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제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8472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40-9000에 분류하여 2003.3.31.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2)이건 과세전통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소급과세라며 2003.4.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6년 관세율표 개정으로 기존에 HS 8472.90소호에 분류되던 프린터는 1996.1월부터 2002년까지 HSK 8471.60-9020에 분류되어야 하고, HS 8471.60소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 양허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2003년 관세율표 개정으로 HS 8472.90소호의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9020이 삭제됨에 따라 HS 8472.90소호의 프린터와 동 프린터에 사용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 8472.90소호와 HS 8473.40소호에 재분류하여 양허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96년 관세율표 개정으로 HSK 8471.60-9020이 신설되었으며,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국제기구인 WTO에 동 품목에 대해 품명과 세율을 정하여 양허를 하였는바, HSK 8471.60-9020은 단순한 HSK가 아닌 세율을 부과하는 기본이 되는 세목이 되는 것이므로 1990년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통하여 HSK 8472.90-9000에 분류결정된 영수증프린터는 1996년 이후부터는 HSK 8471.60-9020에 분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관세율표상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999년과 2001년 사이 3회에 걸쳐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8472.90소호에 분류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프린터를 “제8472.90소호의 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터는 HSK 8471.60-9020에 분류하도록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게기”하고 있으므로 HSK 8472.90-9000이 아닌 HSK 8471.60-9020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프린터는 단순한 영수증프린터가 아닌 표권이나 현금지급 및 잔액내역을 출력하는 HS 8472.90소호에 게기된 표권발행기 또는 현금지급기의 프린터이므로 HSK 8472.90-9000이 아닌 HSK 8471.60-9020에 분류되어야 하고, 동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수정)에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제2항에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 1월 HS 8472.90소호의 프린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471.60-9020을 삭제할 때에 2002년도 관세율표 개정시 HSK 8525.40-9000에 디지털카메라만 별도로 양허관세를 적용하도록 관세율표를 개정한 바와 같이 HSK 8473.40-9000에도 HS 8472.90소호의 프린터의 것은 양허관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여야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고려 없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에 대한 HS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세율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2003년 관세율표 개정은 잘못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기존의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율의 변경 없이 개정토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세율이 변경되는 개정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나,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HSK 8471.60-9020을 삭제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물품들에 대한 HS와 세율에 대한 법적인 확인 없이 HSK 8473.40-9000에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관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과세 할 수 있다는 통지세관의 주장은 단순한 과세관행 성립여부가 아닌 분명한 입법상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 및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명확한 입법상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관점에서 입법상의 오류를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HSK 8472.90-9000에 분류되는 영수증발행기의 프린터이므로 동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8473.40-9000에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율표 개정이 실질적인 세율변경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전통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프린터는 표권이나 현급지급 잔액내역을 출력하는 HS 8472.90소호에 게기된 표권발행기나 현급지급기의 프린터로서 HSK 8471.60-9020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린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같은 프린터 헤드는 제16부의 주2나의 규정에 의하여 HS 8473호에 분류되고 HS 8473호 내에서는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 6단위가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이 HS 8471호의 기계에 사용되면 HS 8473.30소호에 분류될 것이나 HS 8472호의 기계에 사용된다면 쟁점물품은 HS 8473.40소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어떤 프린터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프린터는 청구인이 주장하듯 표권발행기나 현금지급기에 사용되는 프린터라는 입증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카탈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프린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기나 POS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프린터는 POS시스템 등에 결합 또는 연결되어 영수증을 인쇄하는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영수증 프린터로 보아 HSK 8472.90-9000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HSK 8471.60-9020에 “제8472.90호의 것”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8472.90-9000에 분류되는 영수증 프린터는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K 8471.60-9020은 은행의 Host Server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와 연결된 ATM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프린터는 HS 8471.60소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이 입증사례로 제시한 1999-7회 및 2001-1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또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부분에서 법리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8472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73.40-9000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HSK 8471.60-9020에 “제8472.90호의 프린터”가 게기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HS 8472.90소호의 현금자동처리기나 표권발행기 등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터이므로 동 프린터는 HSK 8471.60-9020에 분류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 프린터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 8473.30소호에 분류되어 양허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HSK 8471.60-9020을 삭제하면서 쟁점물품이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세율변경으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듯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프린터가 HS 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라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겠으나, 전시한 쟁점(1) 품목분류 판단과 같이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프린터는 HS 8472호의 프린터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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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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