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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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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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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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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71 (결정일자 : 2016-08-22) |
| 내 용 |
[결정요지]
PPAP상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IC와 센서부(MEMS)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evice Wafer에 부가된 CAP Wafer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정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모델·규격이 OO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세관장, 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세관장)은 OO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이의신청(수입신고번호 OO의 경우)을 거쳐, 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른 OO 제조회사의 OO, 미세전자기계시스템 :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을 가공해 만든 초고밀도 집적회로,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기어,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기술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 분류사례는 IC (Integrated Circuit)와 센서부를 각각 별개의 공정에 의해 제조한 다음 이를 하나의 리드프레임(Lead Frame) 위에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으로 연결한 후 프라스틱 수지로 몰딩하는 방식이므로 제8542.39-1000호(이하 약칭하여 "제8542호"라 한다)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할 수 없으나,
쟁점물품은 OO가 특허 받은 OO이하 "OO"라 한다)기술로 제조되었는데, OO 기술은 하나의 단일 공정으로 OO 센서부를 함께 형성하여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집적화시키는 특허 기술이고, 쟁점물품은 OO의양산부품승인절차서OO에 의해 IC와 센서부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OO공정에서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해 IC와 센서부를 덮는 OO는 별도의 기능이 없는 봉입재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이 없으므로쟁점물품은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구조를 가진 OO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사전회시 받아 약 6년 이상 쟁점물품 등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OO경 처분청의 보정 및 수정신고 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위 OO 품목분류사전회시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구두 회신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OO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감지센서인 OO 기술로 제조된 웨이퍼 상의 초미세 기계 구조물에 해당하고,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가속도 감지센서인 OO에 대하여 OO 이후의 새로운 고정으로 조립되었기 때문에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OO를 부가한 물품이고, OO 공정에서 본딩된 OO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회로소자가 아니므로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외 규정에 따라 제8542호로 분류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제9031.80-9099호(이하 약칭하여 "제903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잘못 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바로 잡아 그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센서 부분인 OO부터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IC가 함께 형성된 형태로서, 1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자동차의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산부품승인절차서(OO, 이하 "OO"라 한다)에는 OO을 반복하여 센서부인 OO가 생성되는 것으로, OO가 생성된 이후에는 OO 등의 공정이 기술되어 있으나, OO가 외부에서 공급되어 패키징되는 공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 OO 공정은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진 OO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달리 OO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OO로 기능하도록 하는 추가 작업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당초에는 OO 공정 없이 OO를 제조하였는데 OO를 절단 및 Test 과정에서 이물질이 침입하여 OO의 불량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OO 공정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OO 공간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OO 덮는 공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계열의 가속도 센서OO에 대해 제8542.39-1000호로 사전회시OO 받은 사례와 함께 해당 물품과 쟁점물품의 전면부, X-ray 촬영부, 횡단면 및 절단면 비교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 쟁점물품에 대해 보정 및 수정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542.39호에 분류된다는 의견과 함께 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자료 등을 전송한 OO자 이메일(e-mail)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85류 주 8. 나.에서 '모노리식 IC'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주 8.에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점, OO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에 부가된 OO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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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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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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