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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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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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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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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71 (결정일자 : 2016-08-22) |
| 내 용 |
[결정요지]
PPAP상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IC와 센서부(MEMS)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evice Wafer에 부가된 CAP Wafer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정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모델·규격이 OO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세관장, 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세관장)은 OO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이의신청(수입신고번호 OO의 경우)을 거쳐, 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른 OO 제조회사의 OO, 미세전자기계시스템 :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을 가공해 만든 초고밀도 집적회로,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기어,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기술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 분류사례는 IC (Integrated Circuit)와 센서부를 각각 별개의 공정에 의해 제조한 다음 이를 하나의 리드프레임(Lead Frame) 위에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으로 연결한 후 프라스틱 수지로 몰딩하는 방식이므로 제8542.39-1000호(이하 약칭하여 "제8542호"라 한다)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할 수 없으나,
쟁점물품은 OO가 특허 받은 OO이하 "OO"라 한다)기술로 제조되었는데, OO 기술은 하나의 단일 공정으로 OO 센서부를 함께 형성하여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집적화시키는 특허 기술이고, 쟁점물품은 OO의양산부품승인절차서OO에 의해 IC와 센서부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OO공정에서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해 IC와 센서부를 덮는 OO는 별도의 기능이 없는 봉입재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이 없으므로쟁점물품은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구조를 가진 OO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사전회시 받아 약 6년 이상 쟁점물품 등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OO경 처분청의 보정 및 수정신고 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위 OO 품목분류사전회시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구두 회신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OO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감지센서인 OO 기술로 제조된 웨이퍼 상의 초미세 기계 구조물에 해당하고,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가속도 감지센서인 OO에 대하여 OO 이후의 새로운 고정으로 조립되었기 때문에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OO를 부가한 물품이고, OO 공정에서 본딩된 OO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회로소자가 아니므로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외 규정에 따라 제8542호로 분류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제9031.80-9099호(이하 약칭하여 "제903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잘못 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바로 잡아 그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센서 부분인 OO부터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IC가 함께 형성된 형태로서, 1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자동차의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산부품승인절차서(OO, 이하 "OO"라 한다)에는 OO을 반복하여 센서부인 OO가 생성되는 것으로, OO가 생성된 이후에는 OO 등의 공정이 기술되어 있으나, OO가 외부에서 공급되어 패키징되는 공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 OO 공정은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진 OO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달리 OO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OO로 기능하도록 하는 추가 작업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당초에는 OO 공정 없이 OO를 제조하였는데 OO를 절단 및 Test 과정에서 이물질이 침입하여 OO의 불량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OO 공정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OO 공간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OO 덮는 공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계열의 가속도 센서OO에 대해 제8542.39-1000호로 사전회시OO 받은 사례와 함께 해당 물품과 쟁점물품의 전면부, X-ray 촬영부, 횡단면 및 절단면 비교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 쟁점물품에 대해 보정 및 수정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542.39호에 분류된다는 의견과 함께 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자료 등을 전송한 OO자 이메일(e-mail)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85류 주 8. 나.에서 '모노리식 IC'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주 8.에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점, OO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에 부가된 OO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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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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