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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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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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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58호 (결정일자 : 2003-10-0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2.22.부터 2002.2.18.까지 1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스냅방식의 스위치”로 보아 HSK 8536.50-901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스위치”로 보아 HSK 8536.50-9090에 분류하여 2003.4.17.과 같은달 18.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2003.5.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지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을 “자석의 이동속도에 의해서만 접점이 붙는 속도가 달라지는 스위치”라고 하였는데, 쟁점물품에 있어서 명백하게 접점의 개폐속도와 자석의 이동속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 쟁점물품의 개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석의 세기가 임계점을 넘느냐 하는 것일 뿐 자석의 세기가 아주 약하게 임계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아무리 빠르게 접근시키든지 느리게 접근시키든지 관계없이 개폐가 불가능하며, 자석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여 임계치를 넘어선다면 자계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즉시 개폐가 될 것이므로 자석이 Reed Switch에 다가서는 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 Reed Switch의 제조자들이 만드는 모든 카타로그에는 Reed Switch의 주요 Spec으로 감동치(Pull-in ampere turn)와 개방치 Drop-out ampere turn)만 나타날 뿐 자석의 접근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정보도 나와 있지 않은바, 그 이유는 자석의 접근속도와 개폐속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ampere turn이라는 단위자체가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 감는 Coil의 회전수(Turn)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석의 세기만이 관련이 있어 회전수가 많을수록 자력이 강해지고, 각 Reed Switch의 접촉 저항값은 모델별로 결정되어 있는 바, 만일 자석이 천천히 다가와 접점의 개폐가 천천히 이루어진다면 접촉저항은 한없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오로지 Snap-Action만이 신속한 접점의 개폐를 가능하게 하여 접촉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Reed Switch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Snap-Action Switch는 상표등록된 Micro Switch 대신 여러업체에서 대안으로 사용했던 용어로 접점의 개폐가 Snap-Action처럼 확실하다는 뜻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영구자석이 점차 근접하거나 전자석의 자력이 서서히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점에 접점이 Snap-Action을 하여 개폐가 확실하므로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로 보아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로 볼 수 없으므로 HSK 8536.50-9010에 분류될 수 없고, 기타의 스위치가 분류되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유리캡슐 내에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고 유리봉 내부에 자성재료가 형성된 접점과 외부에 2개의 Reed단자를 형성시켜 놓은 것으로서, 자석의 N극 또는 S극의 단방향 자력에 의해 스위칭동작이 이루어지고 반영구적인 접점수명의 특징을 이용하여 제어신호 출력이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스냅액션방식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HSK 8536.50-901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ITA협정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HSK 8536.50-9010은 국문표현상 “스냅방식의 것”으로 게기되어 있으나, ITA협정 부속서 상의 양허대상 품목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영문표현을 보면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로 게기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이 HSK 8536.50-9010에 분류되어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의 개념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electromechanical”은 「전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움직임[예 : 정전식(electrostatic), 전자식(electromagnetic)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임을 IEEE의 Electro Mechanical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고, “snap-action”은 「전기접속부가 조작에 의해 개방(on) 또는 폐쇄(off)된 후 원래의 위치(standard position)로 복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임을 U.S. Military Specifications MIL 및 Glossary of Switch Terms, A Glossary of Common Switch Terms 등을 종합한 사전적 의미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조작부(영구자석 또는 전자석) 자체만으로 electromechanical적인 요소가 없고, 자력이 계속하여 유지되면 개폐 상태 또한 유지되고 제거된 이후 접점이 개폐되므로 이는 snap-action이라고도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상기 설명내용에 의한 electomechanical snap-action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HSK 8536.50-9010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6.50-9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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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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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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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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