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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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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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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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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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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211 (결정일자 : 2017-03-09) |
| 내 용 |
[결정요지]
보세공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수입'에 해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에 따라 혼용승인 내지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5.5.15.까지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이하 "보세공장"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하면서,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이하 "OO"라 한다)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3.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위 OO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를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확산공정 및 테스트공정을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의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OO가 이미 수입통관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보세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청구법인 소유의 OO를 무상공급하기 때문에 OO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정을 하지 않은 채 OO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결과적으로 OO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자로부터 산화, 노광, 식각, 확산공정까지 마친 OO를 수입하여 증착공정을 수행한 후 테스트공정을 거쳐 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물품만을 보세공장에 납품하여야 하기 때문에 OO를 통관하지 아니한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공장에 납품할 수 없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를 보세공장에 납품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이어서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OO의 가격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동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OO의 가격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負)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청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OO의 과세표준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처분청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산출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누락된 세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OO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고 그 때 수입물품의 과세범위는 같은 법 제188조 또는 제189조에 따라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수입할 때에 제188조의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가격은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나)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하기 위하여 무료로 공급한 물품의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OO를 공급하였으나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자로부터 OO를 수입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의 가격을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88조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과세'의 경우내국물품인 원재료 및 제조단계에서의부가가치까지 모두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되므로 비록 OO를 수입통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내국물품까지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은 제188조 단서조항에서 내국물품의 가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승인제도를 두고 있고,같은 법 제189조에서 외국물품인 원재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원료과세 적용신청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에'제품과세'로 신고하였고 별도로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거나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한 바 없어 「관세법」 제188조 본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중과세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관세법」 제188조에서 규정하는'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고,수입신고를 할 때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행정제재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가공공정상 OO를 수입통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OO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청구법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은2015.5.19.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임가공비와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무상으로 제공한 반제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미숙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동 과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생산지원)한 OO 가격을 쟁점물품(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소재 OO. 등 해외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확산까지의 가공공정을 거친 OO를 수입통관하여 증착 및 테스트 등 추가공정을 거친 후 이를 국내 소재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7.6.부터 2015.5.15.까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6.5.23.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6.2. 'OO에 위탁가공의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92건으로 제품과세 통관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에 무상공급한 OO의 가격을 누락하고 임가공비에 대하여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IC를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2015.5.19.부터 임가공비 뿐만 아니라 무상공급한 OO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수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갑)과 OO(을)이 2015.2.4. 체결한 임가공 거래기본계약서 제11조에 "갑은 을이 갑의 발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중 OO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OO와 함께 을에게 공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OO는 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에 OO의 가격을 포함하여 수입통관한다면 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확산공정까지 거친 OO를 OO 소재 해외임가공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및 제1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입에 해당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거나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며 이때 제품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점,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한 OO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이는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수입통관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을 거친 OO를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면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무상으로 공급한 OO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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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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