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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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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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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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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027 (결정일자 : 2017-04-25)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납부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오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관세사법」제2조에 따라 수출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업으로 하는 관세법인이고, 2016.5.25. 납세의무자를 (주)OO(이하 "OO"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세미(Dish-cloth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이와 관련한 관세 등 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로부터 관세 등의 납부를 의뢰받아 2016.9.26.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가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원을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상 착오로 위 OO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면서 2016.10.20. 처분청에 OO원의 환급을 신청(청구법인은 2016.10.11. 납세의무자인 OO로부터 동액의 환급금을 양수하였다)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 관련 과오납 형태는 다양하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4조에 인터넷뱅킹 실수로 인한 과오납이 환급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오납 환급의 사유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유사사례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각하 결정된 것이긴 하나, 단지, 인터넷뱅킹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환급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관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한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다른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납부하려던 것을 잘못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착오에 의한 납부는 모두 오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오납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이 건에 납부된 세액은 오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납부된 세액이 환급의 대상이 되는 오납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OO 수출자 간의 계약 분쟁으로 반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관련 납부와 관련한 수입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되었다는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5. 납세의무자를 OO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이와 관련한 관세 등 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6.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가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상 착오로 위와 같이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10.20.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오납부 건과 납부의뢰 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통장 내역서에서 2016.9.26. 16:11분경 의뢰인 "OO"으로부터 OO원(가산금, 통관수수료 포함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6:15분경 쟁점물품 관련 관세 등 OO원이 출금된 사실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자·납세의무자는 OO이므로 「관세법」제46조에 따른 환급신청의 주체는 OO이나, 2016.10.11. OO는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0. 「관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 등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46조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4조 제2호에서는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로 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인터넷 뱅킹상 실수로 인한 과오납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오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관세 등이 과오납금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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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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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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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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